A stud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Seoul
저자
장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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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인권영향평가제도 연구의 흐름을 고찰하고 현재 대표적인 인권영향평가 정책인 서울시의 인권영향평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소유자산 중 11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사전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4개 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별 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노인복지시설은 고령이용자가 많아 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권, 이동권 부분에서 대체로 높은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동권에 있어서는 건물 건립시기보다는 리모델링 등 기능 보강시,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기관의 노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권 측면에서는 시설별 격차가 큰 편으로 설립연도 및 초기 설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 확인되었고 참여권은 설계 초기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기관으로 이관되어 낮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건축의 현실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 기초 연구로,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권분야 평가를 통해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관점 등 건축시설물과 관계하여 인권측면에서의 세부원칙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