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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서울시 교육시설 인권영향평가 연구
영문A Stud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ments for educational facilities in Seoul
저자최성호첨부파일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의 일환으로 서울시 소유 시설자산중 교육시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현장평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기준으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소유자산 중 11개소의 교육시설을 사전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고척도서관, 동부기술교육원, 서울자유시민대학본부, 용산도서관의 4개 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개별 시설에 대한 평가로 볼 때 교육시설은 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권, 이동권 부분에서 대체로 높은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동권에 있어서는 건물 건립시기보다는 리모델링 등 기능 보강시에 수행한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기관의 노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시설의 특징상 접근권, 이동권 이외 정보접근권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했다. 환경권 측면에서는 시설별 격차가 큰 편으로 설립연도 및 초기 설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 확인되었고, 참여권은 설계 초기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기관으로 이관되어 낮게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분야는 시설 이용자, 종사 직원 양쪽 모두의 휴게권이 가장 취약하였다. 본 연구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건축의 현실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 기초 연구로,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권분야 평가를 통해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관점 등 건축시설물과 관계하여 인권측면에서의 세부원칙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