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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제목 |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현황 및 법률 제정안 분석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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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Universal Design Ordinances and an Analysis of Proposed Legislation | ||
| 저자 | 최성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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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디자인 정책 중 하나로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유니버설디자인 법제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제정 현황이나 법률 제정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법제화를 위한 연구에서 필수적인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기반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지역별 조례 제정율 및 고령화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제안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법안을 비교 분석하여 법률안의 세부적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법제의 특성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율이 광역은 47.1%, 기초는 14.6%이며 전체적으로는 16.9%에 이르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UD 관심도는 수도권에서는 약 90%, 지방은 25~30% 내외 수준임도 밝혀 내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법안이 모든 이를 대상으로 디지털을 포함하여 생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