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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한 공공미술 정책의 흐름을 통해 작가주의를 넘은 도시형 공공미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시디자인정책으로써의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사례를 소개한다. 더불어 제도적 관점에서 공공미술과 관련되어 혼재되어있는 관련 제도들을 살펴본다. 특히 유관 정책으로 공공디자인진흥법과 조형물(造形物)을 다루고 있는 여러 제도들간의 관계성 정리를 통해 공공미술 정책발전의 필요성을 비평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현재 공공미술 정책은 다양한 이유로 각자 다른 법령에 의해 외연을 확장하고 있으나, 중심을 이루는 모법(母法)의 부재로 조형과 관계된 시설, 물품 등으로 각 유관법령 안에 분산되어 적용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미술 정책 발전의 방향 모색을 위하여 교차적 영역으로써 공공디자인분야에서 선행된 법제도화와 기준정비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공공미술 정책진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